양육비 계산기
자녀 수, 나이, 부모 소득에 따른 양육비를 계산합니다.
부담비율 50% 기준 | 자녀 1명
양육비 상세
부담 비율별 월 양육비
양육비 산정 기준표 (자녀 1명)
결과 공유
개요
양육비 계산기는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의 소득 수준을 기반으로 적정 양육비를 산출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소득 구간별 기준양육비를 제시하며, 이혼 시 양육비 협의 또는 법원 심판 과정에서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정확한 양육비를 미리 파악하세요.
계산 공식
양육비 = 기준양육비(부모 합산소득 구간별) × 자녀수 가중치 × 연령가산 기준양육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모 합산소득 구간(200만~1,000만 원 이상)과 자녀 연령(0~2세, 3~5세, 6~11세, 12~14세, 15세 이상)별로 결정 자녀수 가중치: 2자녀 이상 시 가감 적용 양육비 부담비율 =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소득 비양육자 부담액 = 양육비 × 부담비율
사용 방법
- 1자녀의 수와 각 자녀의 나이를 입력합니다.
- 2양육자(친권자)의 월 소득을 입력합니다.
- 3비양육자의 월 소득을 입력합니다.
- 4추가 비용(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 양육비)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 5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기준양육비, 부담비율, 비양육자 부담액을 확인합니다.
활용 팁
-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2~3년 주기로 개정합니다. 최신 기준표를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세요.
- ✔양육비는 부모 간 합의가 가장 우선이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집행력이 있습니다.
-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 증감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비 증가·의료비 발생·소득 변동 시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관리원(양육비이행확보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 촉구, 추심, 불이행 시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산정기준표란 무엇인가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하는 표준 양육비 기준으로,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적정 양육비를 제시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 판결과 협의 시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가장 최근 개정본은 2024년 3월에 발표되었습니다.
Q.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소득을 증명합니다.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등을 활용합니다. 소득을 숨기는 경우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거나 금융거래정보 제공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 촉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있으면 강제집행(급여 압류, 재산 압류)이 가능하며, 2024년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여권 발급 제한 등의 제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Q. 성인 자녀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도달하면 종료됩니다. 다만 대학 재학 중인 경우 학비와 생활비를 위한 양육비 지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판례에 따라 대학 졸업 시까지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