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과태료 계산기

개요

교통 범칙금·과태료 계산기는 위반 유형과 차종을 고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범칙금)·별표 6(과태료)과 시행규칙 별표 28(벌점)에 따른 부과 금액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처럼 속도위반 외의 위반 13종을 승합·승용·이륜·자전거 4개 차종으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한 경우의 가중 금액(별표 10)과 벌점 2배도 함께 계산합니다. 최근 1년 누적 벌점을 입력하면 40점 면허정지 기준까지 몇 점이 남았는지도 알려 줍니다.

계산 공식

범칙금 = 별표 8의 위반행위별 금액 × 차종 구분(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자전거등).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주정차 위반 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 10의 가중 금액을 대신 적용합니다. 과태료 = 별표 6(보호구역은 별표 7)의 고용주등 부과 금액이며, 통상 같은 위반의 범칙금보다 1만원 높은 대신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벌점 = 별표 28 제3호 가목의 위반사항별 점수이며,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의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2배가 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사용 방법

1. 1위반 유형을 선택합니다.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휴대전화 사용, 끼어들기,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 13종을 지원합니다.
2. 2차종을 고릅니다.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승용자동차등',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는 '승합자동차등'입니다.
3. 3위반 장소를 고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노인장애인보호구역 가중 금액은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4. 4단속 방식을 고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했다면 '범칙금 + 벌점', 무인 카메라로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에게 고지서가 왔다면 '과태료'입니다.
5. 5최근 1년 누적 벌점을 입력하면 이번 위반을 더한 처분벌점과 면허정지·취소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배경 지식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3조의 통고처분에 따라 위반 운전자가 특정된 경우에 부과되며 금액은 시행령 별표 8(2025년 6월 2일 개정)에 위반행위별·차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무인 단속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고용주(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벌점이 따라붙지 않고, 금액은 별표 6에 따로 규정되어 통상 범칙금보다 1만원 높습니다. 벌점은 행정처분 자료인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는데, 중앙선 침범과 고속도로 갓길 통행이 30점으로 가장 무겁고 신호·지시 위반과 휴대전화 사용이 15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과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10점이며 끼어들기와 안전띠 미착용은 벌점이 없습니다. 보호구역 가중은 시행령 제93조제2항과 별표 10, 별표 28 비고 4에 근거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에 적용됩니다.

활용 팁

•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가 감경됩니다.
•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전환해 납부하면 금액은 1만원 싸지지만 벌점이 함께 부과되므로, 누적 벌점이 30점 이상이라면 과태료로 내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중앙선 침범처럼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비싼 유형도 있으니 금액만 보고 선택하지 말고 벌점까지 함께 비교하세요.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1년간 무위반·무사고면 벌점은 자동 소멸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고지서와 미납 내역은 경찰청 이파인(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범칙금 납부기간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즉결심판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